한국의 화이트해커, 왜 아직도 법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우연히 기업 사이트에서 취약점을 발견했다. 제보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보안 업계에 있든, 개발자이든, 일반 이용자이든 한 번쯤 떠올려볼 법한 질문입니다.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질문 뒤에 항상 따라붙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1. 개요 제보해도 연락조차 받지 못하고 묻히는 경우가 많고더 나아가 “정통망법 위반 아니냐”며 되레 법적 리스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른 척하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해외의 블랙해커, 자동화된 봇, 랜섬웨어 조직이 차지합니다. 우리는 “착하게 행동하는 쪽이 더 위험을 지는 구조”를 방치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의 해킹·침입 관련 조항이 왜 화이트해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
